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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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관광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한국관광공사 사업에 남북한 관광 교류협력의 증진을 포함하여 남북한 관광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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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 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 -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2인2017-11-30

2010385원안가결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관광공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관광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한국관광공사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의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 상한선을 상향 조정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7-11-23

유사 개정안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관광공사가 국민관광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과 노약자 등 관광소외계층의 관광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손혜원의원 등 13인2016-09-02

2006599철회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관광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안정적인 관광사업 수행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훈현의원 등 11인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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