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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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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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함 - 전통시장 화재사고에 대한 지속적 준비태세를 확립하고 안전관리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이재정의원 등 10인2017-01-06

2012387임기만료폐기

- 의료기관의 경우 규모 및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와 실내물품의 방염처리를 의무화하도록 함 - 화재에 취약한 병의원의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동민의원 등 12인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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