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전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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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별 넷' 김병주 "공사, 비행기 모는 법 안 가르쳐...뭘 모르고 육해공사...
대한민국 뉴스 피플을 만나 정국의 주요 현안을 짚어보는 KBC '뉴스메이커', 육군 대장 출신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훼손한 대가가 어떠한지를 법정에서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2차...
![[정책in] 위헌 탄소중립기본법, 정부·산업계·시민사회 이견에 공회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2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330503_228591_2353_v150.jpg&w=3840&q=75)
[정책in] 위헌 탄소중립기본법, 정부·산업계·시민사회 이견에 공회전
법안 을 심사하는 기후특위 활동기한과 내년도 예산반영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달 처리가 필요하지만...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기후정책의 근간인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국군사관대, ‘어정쩡한 오리형 장교’ 양성할 것” | 지난 5월 18일 국...
사관학교 출신들이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 을 버텨온 힘”이라며 “이 힘을 빼 제거해야만 사회주의... 또 “(현 정부에서) 자유주의 체제의 근간인 삼권 분립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사관학교 통폐합도 눈 하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공무원, 사업주단체의 대표, 교육단체의 대표 또는 청년고용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촉하도록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청년 미취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 의무를 훨씬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청년을 고용하기 위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데 미흡한 상황임 - 이에 법률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를 25명 이내로 하되, 그 중 20%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강제하여 관련 대책의 수립ᆞ시행에 청년층의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반드시 매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인한 의무 불이행 가능 단서를 삭제함 - 지방공기업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소재지의 미취업 청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2년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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