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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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인정보위, 금융 권 주민번호 오남용 관행 정비
금융 권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거래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본 본인 식별 수단으로 남용하는 습관이 형성됐고...
금융거래 와 무 관한 업무서 주민번호 요구 사라진다
금융 분야에서는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거래 과정에서 주민번호를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면 주민번호 처리를...
개인정보위 " 금융 분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금융 분야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거래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본적인 본인 식별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금융자산의 명의자와 실권리자가 다른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를 금지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음 - 이로 인해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는 대법원 판례 2009년 선고2008다45828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임 - 결과적으로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차명거래 촉진법의 역할과 금융범죄 조장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음 - 금융실명제법의 본래 목적은 차명거래를 규제하여 불법자금의 원천을 차단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조세정의와 금융정의를 실현하는 것임 - 금융실명제법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의한 차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적절하게 규제하는 것이 불가피함 - 법인의 차명거래와 개인의 차명거래는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음 - 법인의 차명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개인들 간에 범죄 목적이 아닌 관행에 의한 차명거래는 차명거래 신고제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금융자산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는 금융거래를 차명거래로 정의함 -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열거 방식을 통해 허용함 - 차명거래를 하려는 경우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함 - 금융기관은 신고된 차명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해야 함 -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차명거래의 원칙적 금지, 차명거래시 신고의무, 금융정보분석원 통보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갖음 - 차명거래 금지 의무 및 차명거래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금융자산 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함 -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차명거래에 적극 가담?조력한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업무정지 등의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차명거래에 적극 가담?조력한 금융회사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 - 법인과의 차명거래가 아닌, 개인이 금융기관의 설명을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차명거래를 한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차명 금융거래는 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조세 포탈, 자금 세탁, 횡령 등 탈법?불법 행위나 범죄 수단으로 널리 쓰이고 있어서 그 폐해가 심각함 - 차명 금융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음 - 차명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차명 거래 시 명의자와 실권리자(출연자) 모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둠 - 차명 거래가 원천적으로 이용될 수 없도록 함 - 배우자 사이의 차명 거래나 직계존비속 명의의 차명 거래 등 금융거래상 불가피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차명 거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예외 조항을 둠 - 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함 - 금융거래 관행상 불가피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차명 금융거래를 허용하기 위해서 예외 규정을 둠 - 금융위원회가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명의자와 출연자에게 연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차명 금융거래의 출연자가 차명 계좌의 금융자산을 출연자 명의로 변경하거나 이전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금융자산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는 금융자산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조세포탈죄, 관세포탈죄 등 일정한 특정 범죄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특정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차명 금융거래를 한 출연자와 명의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차명 금융거래를 한 출연자 또는 명의자와 통모하여 차명 금융거래를 한 금융회사 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예산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는 공기업 등은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사실상 공공기관적 성격을 띠고 있는 기관·기업 또는 단체임에도 현행법상으로는 국가청렴위원회의 업무관할에 포함되지 아니함 -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국가청렴위원회에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시정하려는 것임 - 위원회는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참고인 또는 관련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 부패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관련 금융거래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서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수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의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에 의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이첩하여야 함 -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 또는 저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 등은 금융회사 등이 거래 상대방의 실명을 표시하여 주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음 - 금융회사 등이 부기명 서비스를 통하여 부기된 단체명 등만 표시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실명을 확인할 수 없어 사기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를 할 때 거래자가 거래 상대방의 실명을 알 수 있도록 거래자의 실명을 표시하여야 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하여 최고 9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언상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거래한 금융자산도 비실명자산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차등과세 및 실명전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비실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항이 없어 비실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가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존재하였음 - 비실명금융자산에 대하여 차등과세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그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하도록 함 - 금융실명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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