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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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원 이· 통장 4475명 '수당·보상' 처우개선 제도화 관건
대통령령과 지방자치 단체 조례 등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행정 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이· 통장은 10만824명으로 이장 3만8090명, 통장 6만2734명이다. 강원에서는 187개 읍·면·동에서 이장 2296명과 통장 2179명 등...
'마을 행정 최일선' 이· 통장 지역별 운영기준 손질 필요
시행령과 지방자치 단체 조례에 머물렀던 이· 통장 제도가 법률에 명시되면서 주민과 지방 행정 을 잇는 제도로서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게 됐다. 특히 강원에서는 이번 법제화의 의미가 작지 않다. 도내에서는 이장 ...
![[사설] 이· 통장 선출 방식 정비하고 처우 개선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domin.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51222103302.jpg&w=3840&q=75)
[사설] 이· 통장 선출 방식 정비하고 처우 개선을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기관 을 잇는 이장 과 통장 의 임명과 운영,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은 ' 행정 동의 통에는 통장 을 두고, 행정 리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수 있음 - 재의요구권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안을 지방자치단체가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음 - 재의요구권을 삭제하여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잡고 재의요구권 남용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장과 이장은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방행정의 일선 현장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간 의사소통의 통로로 기능하고 있음 - 지방자치가 성숙하면서 지역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그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통장·이장의 설치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장과 통장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각종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행정기관의 시책을 홍보하는 등 주민과 행정 간 중요한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상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법령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이장?통장의 설치 및 수당지급 현실화, 처우개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장?통장의 역할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장·통장은 법적 근거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운영되고 있음 - 이장·통장의 법적 지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장·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긍심을 갖고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자치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장과 통장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각종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행정기관의 시책을 홍보하는 등 주민과 행정 간 중요한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상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법령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이장?통장의 설치 및 수당지급 현실화, 처우개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장?통장의 역할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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