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한국경영인증원, '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위탁 운영기관 선정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중, 인증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을 5명 이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은 병역법 또는 군 인 사법에 따라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한국경영인증원, 2026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운영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중, 인증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을 5명 이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은 병역법 또는 군 인 사법에 따라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국민연금공단, 만 34세 이하 330명 모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과 병역법에 따른 제대군인 및 사회복무요원은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1년 미만 복무 시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서류전형에서 채용인원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보훈병원 외에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직업군인이 공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군 병원에서의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군 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거나 응급환자인 경우에 한해서 민간병원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 - 군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본인이 희망하여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지 않음 - 이 경우 해당 군인은 건강보험 지급마저 중지되어 본인부담금 외에 건강보험 공단부담금까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 이에 공상 직업군인에 대해서도 군 병원에서의 진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