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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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897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대상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 연장하여 피해자 인권 보호와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8-16

2202209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대상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정춘생의원 등 10인2024-07-24

2201287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여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

이종배의원 등 10인2024-07-02

유사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6인2018-03-07

2017729원안가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간음 등을 한 경우에 대한 강화된 처벌 규정이 필요함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등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위원장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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