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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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기관과 연구회는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 및 과학기술분야의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 - 그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연구기관과 연구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의동의원 등 10인2017-05-18

2010539원안가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회 이사장을 상근직으로 함으로써 원활한 연구기관 간 조정과 합리적 협동지원체제의 구축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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