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93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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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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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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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45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 또는 외부 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 제재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 등 13인2026-06-15
2213323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ᆞ징수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신고를 받은 경우 감독기관 등에 송부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법안임.
김현정의원 등 18인2025-09-26
2121439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김한규의원 등 12인2023-04-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052임기만료폐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기를 위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 위법한 직무행위를 한 공직자를 처벌하면서 그 원인을 제공한 이해당사자가 자기를 위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한 경우를 제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임 - 이에 제3자를 위한 청탁 외에 직접 청탁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제윤경의원 등 10인2019-01-04
2018658임기만료폐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를 금지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두고 있지 않아 실효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이에 제3자를 위한 청탁 외에 공직자등과 일반사인이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제재의 형평성과 법의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민의원 등 10인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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