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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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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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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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 내 경사지 건축물의 높이 측정 기준을 가장 낮은 부분에서 가장 높은 부분의 지표면으로 변경하여 건축물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법안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고도 제한을 45미터에서 90미터로 완화하고, 지역주민이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의견을 보호하려는 것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중심선상부를 중심선의 최상부로, 개폐를 개정 또는 폐지로, 도시하면을 그림으로 보면으로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군사시설의 범위에 군사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연구시설과 시험시설, 시험장이 포함되도록 하여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 - 반환공여구역의 경우 반환이 완료된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보도록 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군사시설의 범위에 군사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연구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연구시설도 다른 군사시설과 같이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해당 구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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