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93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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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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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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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의원 등 10인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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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의 5분의 4 수준인 연 22.3%로 낮추어 규정함 - 개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이자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송갑석의원 등 12인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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