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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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5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3인2026-08-12

221935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정진욱의원 등 10인2026-06-19

221828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4-13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와 정부는 5G·IoT 등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조기 구축, 이를 바탕으로 한 ICT 융합서비스 활성화 및 국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5G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마련한 바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기타 부대비용’과 AI·자율주행·AR·VR 등 첨단 신규서비스 출시 시 가장 먼저 소개·테스트되는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비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고도화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려는 국가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네트워크 설비 구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글로벌 무역분쟁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한 대책으로 제안하고자 함

이원욱의원 등 10인2019-09-23

2013382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을 주도해야 함 -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올해부터는 기업의 법인세율이 25%로 인상(종전 22%)되고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등 민간의 투자여력이 감소되고 있음 - 이로 인해, ICT 융합서비스 산업의 기반인 5G망 구축이 지연되고 4차 산업혁명의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선진국에 기술적으로 종속되고 국가경쟁력도 퇴보할 가능성이 큼 - 신성장 분야 전체적으로 [R▒D→투자(제조·서비스)→소비→투자금 회수→재투자]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 국가의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추경호의원 등 22인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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