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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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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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대표발의) ▲해양 사고 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지역의 뼈대를 바꾸다, 녹색교통과 그린인프라
2022년 '청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중기계획' 용역이 끝났지만 민선 8기 인수 위원회 는 비용 부담의 현실성을... 지난 5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위클립] 6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41024_72625_741.jpg&w=3840&q=75)
[위클립] 6월 3주
17일 중앙노동 위원회 가 인천국제공 항공 사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한 인천지방노동 위원회 의 초심을... 공공운수노조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ᆞ철도사고 등과 관계가 있는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 또는 지연시키는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 500만원 및 100만원으로 세분화함 -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철도·해양 및 도로 분야의 대형 교통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대형 교통재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조사·예방 기구인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특별조사부의 구성)을 삭제하고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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