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896상임위 심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채권추심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확대하여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11-26

2202882상임위 심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대리인제도의 적용 범위를 모든 채권자로 확대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적 채권 추심 및 권리 남용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8-16

2105964상임위 심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채권추심자의 범위에 여신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외되어 있어 채무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함 - 채무자가 분쟁 조정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채권추심자의 변제 요구가 가능하므로 이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어지지만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을 모르는 점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변제 요구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불법·편법적인 채권추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재난·질병 등으로 채권 변제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일정기간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에 대하여 해당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변제 요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금융위원회에서 공표한 생계비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 -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재난·질병 등으로 변제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을 중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김성원의원 등 11인2020-12-01

유사 개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분쟁조정 기간 중에도 채권추심자의 변제 요구를 허용하고 있어 채무자가 안정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분쟁조정 기간 동안에는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채권추심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여 변제 요구의 법률상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법률적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함을 악용하여 채권자가 변제를 최고하거나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 등이 변제를 무분별하게 독촉하는 경우가 있음 -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재난·질병 등으로 변제능력이 현저히 감소하여 채권추심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채권추심행위가 계속되어 채무자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채권추심자가 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대부업자 등이 무효인 채권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 중에 있거나 재난으로 인해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거나 채무자 또는 그 동거인의 질병 등으로 변제능력이 현저히 감소하였을 경우 일시적으로 채권추심을 중단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노웅래의원 등 16인2016-08-26

2012380임기만료폐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금지 대상에서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외되어 있음 - 변제가 어려운 채권의 경우 양도에 재양도를 통해 불법적이고 권리를 남용하는 채권추심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해짐 - 이에 대한 실효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공정한 채권추심과 채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모든 채권추심자가 연락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채권발생 최초의 채권자만 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채권양수인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분쟁 조정이나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일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할 수 없도록 함 - 해당 규정들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을 마련함

제윤경의원 등 10인2018-03-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