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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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지냅시다] 이자제한법 의 적용 대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emi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836522_423892_2523_v150.jpg&w=3840&q=75)
[알고지냅시다] 이자제한법 의 적용 대상
이자제한법 의 최고 이자율 규제는 원칙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계약, 즉 금전 소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 에 한해 적용된다. 매매대금채권, 손해배상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등 금전대차 관계에 기하지 않고 발생한...
대법 "개인 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최고 이자율 제한 적용 안 돼"
개인 간의 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 에 따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은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현재는 연 20%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번 판결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대법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최고이자율 적용 안 돼”
개인 간의 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 에 따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은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2025년 7월22일 이후 현재는 연 20%로 적용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금전대차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채권자가 원본 및 이자 변제를 구할 수 없도록 하며, 채권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 대출에도 최고이율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국민경제생활 안정과 경제정의를 구현하려는 법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 계약 최고이자율을 연 25%에서 연 20%로 조정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현행 연 25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하향 조정하고, 이자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이자가 있는 모든 금전대차의 계약상의 이자 제한에 대해서는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최고이자율을 2배 초과한 경우 법정형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8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사채시장의 양성화를 위해 이자제한 제도를 이원화하여 미등록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를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27.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이자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이자가 있는 모든 금전대차의 계약상의 이자 제한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최고이자율을 1962년 이자제한법 제정 당시의 25%보다 낮은 19%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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