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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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홍철 의원, 노인 시설 도로점용료 감면 ' 도로법 개정안' 발의
유안나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노인 장기 요양기관 , 노인 복지시설 등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는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민홍철 의원, 도로점용료 감면 ' 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이 노인 장기 요양기관 , 노인 복지시설 등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는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점용료를 징수하되...
![[국회] 민홍철 의원, 노인 시설 도로점용료 감면하는 ' 도로법 ' 대표발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siaa.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7%252F133203_147935_2532.jpg&w=3840&q=75)
[국회] 민홍철 의원, 노인 시설 도로점용료 감면하는 ' 도로법 ' 대표발의
사진=국회,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노인 장기 요양기관 , 노인 복지시설 등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는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 시설에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역사 개량 사업의 도로 점용료 감면을 위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철도 시설 설치 사업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에 출입 목적의 통행로 사용 시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함 -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이하 “높이차이제거시설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감면 대상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정되고 있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당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편의점·음식점 등)에서는 높이차이제거시설등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장애인 등이 해당 시설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음 - 이에 높이차이제거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도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을 위한 출입편의시설의 설치 활성화를 통한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의 허가과정에서 장애인등을 위한 건물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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