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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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후부, 폐이차전지 재생원료 인정범위 확대
기존 전기차 폐이차전지에 적용하던 기준을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건설 ·농업 기계 , 전기저장설비 등에서... 이차전지 단락으로 인한 사고 를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금속제 파렛트를 사용할 경우 비전도성 절연매트를...
경기 광주시, 화물차· 건설기계 밤샘주차 특별단속…올해 362건 적발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과 안전 사고 를 줄이기 위해 영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 의 밤샘주차 단속을... 건설기계 도 지정된 주기장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나 주택가 등에 세워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단속 대상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안전보건공시제 및 위...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은 단순한 권고 수준에 머물던 안전 관리 절차를 법적·재정적 제재 수단과 결합하여 실효성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제조· 건설 등 기계 및 중공업 현장에서 핵심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특수법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고, 건설기계 사고 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설기계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검사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법률상 검사기구로 직접 명시하고,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ᆞ연구ᆞ기술개발 및 건설기계 사고 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함 - 건설기계 검사ᆞ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고 사업 범위, 자금조달, 재정지원, 지도ᆞ감독 등을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보고ᆞ검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사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사업자,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등이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불편이 야기될 수 있어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검사대행자 등에게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계 검사 등을 신청한 자가 검사대행자 등에게 내는 수수료를 현금 외에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ᆞ도지사가 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검사 명령을 할 때 건설기계의 사용ᆞ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업무 준수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부정ᆞ부실 검사를 방지함 -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를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등록번호표 제작자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계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을 신청한 자가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내는 경우 현금으로만 내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금 외에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및 정비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 시ᆞ도지사가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사용ᆞ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ᆞ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는 사용하거나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 - 부정ᆞ부실검사의 기준을 명확화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계 등록 등을 관할 등록관청 외에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편의를 도모함 -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및 안전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를 신속하고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미등록된 건설기계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공사 현장에서 이를 반입·사용하기 전에 해당 건설기계가 등록되고 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인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건설기계의 안전사고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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