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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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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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안(대안)(20일, 홍익표 문화 체육관광위원장 제출) 자연 유산의 특성을... 권익을 보호 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은행은 약관에 은행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무형 문화 의 도시, 전북의 비상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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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들의 풍년부터 게임계에 불어닥친 한파까지! 2012년 총결산 10대 뉴...
가능한 보존 및 청소년 문화유산 교육 협력, 문화재 지킴이 봉사활동 등에 공동의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을 말하며,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 하고 아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재교육기본계획, 문화재교육지원센터, 문화재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인증,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문화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존에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하도록 함 -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양도·합병에 따른 영업의 승계규정을 마련함 - 문화재매매업자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 및 벌칙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허가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 문화재매매업 업무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매매업을 허가받을 당시의 절차만 규정하고 있음 - 허가받은 이후 상호·영업장소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와 규정이 없음 -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는 허가변경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각 지자체에서는 상호·영업장소 등 변경 시 관할 지자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 문화재매매업을 허가받은 이후 상호·영업장소 등의 변경사유 발생 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근거규정과 절차, 서식 등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재교육기본계획, 문화재교육지원센터, 문화재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인증,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문화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존에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하도록 함 -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양도·합병에 따른 영업의 승계규정을 마련함 - 문화재매매업자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 및 벌칙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유통시장의 한 축을 이루는 문화재매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유통 근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재 거래 관련 법률 이해 증진 등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문화재 유통질서를 정립하고자 함 - 문화재매매업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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