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 가격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따라 에너지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업무 위탁,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여 에너지 사업을 통합적으로 규제하고, 전기가스열감독원을 설립하여 에너지 시장을 효율적으로 감독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탈원전정책과 관련하여 찬ᆞ반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 - 국민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탈원전 등 주요 에너지정책 수립 및 집행 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국회에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 안을 수립하고 필요시 이 안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에너지정책이나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ᆞ시행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때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을 추가로 명시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에 노력할 국가책무 규정을 신설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에너지위원회에 더 많은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함 - 사회적 논의와 대타협을 통하여 급변하는 에너지정책이 원만하고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책순응을 확보할 것을 국가적 의무로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