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16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들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타인 권리침해 방지 시책 마련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권고 의무화,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ᆞ조치 의무 삭제, 과징금 조항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신동욱의원 등 12인2026-07-30

2219778본회의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나 내용을 담은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0인2026-07-06

2219725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 대상 행위를 불법정보로 명시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7-03

유사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범기인 욱일기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일었음 - 욱일기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국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욱일기 문양을 디자인의 하나로 인식함 - 욱일기 문양이 포함된 옷·물건 등을 국내에서 제작 또는 유통하는 경우,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를 포함한 일제강점기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행위를 찬양·고무 또는 선전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1-29

2015820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가 제주에서 열릴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승천기 게양 입장을 공식화하는 등 잘못된 역사인식을 드러내고 있음 -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승천기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청소년들 사이에서 패션 아이템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음 - 일본의 욱일승천기를 비롯한 나치 독일의 하켄크로이츠 등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함

신용현의원 등 10인2018-10-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