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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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4년 떠돌이’ 닥터헬기의 설움…7번 장소 바꾸며 메뚜기 생활, 왜
닥터헬기 근거 조항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46조의3이 전부다. 3개 항으로 구성된 해당 조항으로는... 출동 건수도 각각 97건, 12건으로 파악됐다. 행담도 휴게소 등 충남 지역에 있는 고속도로 현장에도 636건 출동했다.
![[E-로컬뉴스] 경주시, 대구 달서구·수성구, 대구경북병무청, 대구환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510%252Fnews-p.v1.20251001.463ae99e59e34b6c93bfb72b7acd4e7c_R.jpg&w=3840&q=75)
[E-로컬뉴스] 경주시, 대구 달서구·수성구, 대구경북병무청, 대구환경...
시행되는 '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대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이동점포는 10월 2일과 3일 이틀간 중앙 고속도로 동명 휴게소 (춘천 방향)와 동대구역 광장에서 운영된다. 운영...
![[영상] “사이렌 울리는 구급차 양보했더니 휴게소 간식 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3%252F06%252FPS23062200900.jpg&w=3840&q=75)
[영상] “사이렌 울리는 구급차 양보했더니 휴게소 간식 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 환자 이송 등 용도 외에 운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도로 교통법에도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실질적 사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자 등이 해당 장비에 대한 접근이나 사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급성심장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자가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철도 객차, 선박,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소아, 청소년 등이 일상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급성심장정지 발생 건수가 높은 사업장이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의무구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학교나 사업장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해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음 - 이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의무구비 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에 대해서만 의무화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일반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하여도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모든 구급차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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