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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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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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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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438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생명, 신체 위해 행위 및 흉기 소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형법에 신설하여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박준태의원 등 10인2024-11-11

2205109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묻지마 칼부림' 사건과 인터넷 상 살인 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국민의 안전과 치안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0인2024-10-31

2203068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인 욱일기 사용을 제재하고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욱일기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모경종의원 등 10인2024-08-22

유사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기를 게양하고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욱일기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일었음 - 욱일기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국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욱일기 문양을 디자인의 하나로 인식함 - 욱일기 문양을 패션아이템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 - 욱일기의 의미를 왜곡·찬양·고무·선전하는 내용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욱일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1인2018-11-29

2015820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가 제주에서 열릴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승천기 게양 입장을 공식화하는 등 잘못된 역사인식을 드러내고 있음 -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승천기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청소년들 사이에서 패션 아이템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음 - 일본의 욱일승천기를 비롯한 나치 독일의 하켄크로이츠 등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함

신용현의원 등 10인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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