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90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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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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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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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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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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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070법사위 심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에 대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오세희의원 등 13인2025-06-25
2202368상임위 심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관리 원칙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원자력 관련 사업자에게 건설과 해체 및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재원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문수의원 등 16인2024-07-30
2113281상임위 심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원자력발전소의 비방사선 시설은 해체 이전에 철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정숙의원 등 13인2021-11-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4501임기만료폐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그 심각한 위험성으로 인해 주변 환경과 지역주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책무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 방사성폐기물의 정의에 ‘처리 또는 처분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시키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위원회에 현행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이관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 등 11인2018-07-20
2003728임기만료폐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 및 처분이 지속적인 원자력이용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함 -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위해정보 공개를 강화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
노웅래의원 등 11인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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