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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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1597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보건실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함 - 학교 보건실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이용호의원 등 12인2021-07-20

2109676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은 선별적 물품이 아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학교 보건시설 등에 비치하여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생리용품’으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을 갖춤으로써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득구의원 등 13인2021-04-22

2018893대안반영폐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농도 미세먼지의 유입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 성장기의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 -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정병국의원 등 12인2019-02-28

유사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가 국가재난 수준의 대기오염이 심각함 -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학생안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교육당국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민석의원 등 11인2018-04-26

2000082대안반영폐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은 생리대를 사지 못해 등교조차 하지 못하거나 위생적 문제로 건강에 악영향을 받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음 - 학교의 장이 반드시 구비하여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존엄성과 인권에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5인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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