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1-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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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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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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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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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18공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주도 인재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를 시ᆞ도지사로 개정하고, 대학ᆞ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및 세부 지원전략 수립 근거를 신설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교육위원장2025-12-10

2214297본회의 심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로의 전환과 초광역 단위 인프라 공유ᆞ협업을 통한 인재육성 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 지역 간 상생,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됨

문정복의원 등 17인2025-11-14

2203172본회의 심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민전의원 등 12인2024-08-23

유사 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대학의 장이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등 보건의료분야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게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간호학을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 간호대학을 포함시킴 - 보건의료분야 인력을 균형 있게 양성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6-12-14

2009013대안반영폐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를 보완하고자 함

설훈의원 등 10인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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