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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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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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703상임위 심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해외 광역교통 분야와 교류ᆞ협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전용기의원 등 13인2025-12-30

2209371공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권에 대한 광역교통시설의 범위 확대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관리체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국토교통위원장2025-03-26

2202341상임위 심의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ᆞ조정 업무에 광역교통요금 및 환승 요금 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광역교통 통합요금제의 확대ᆞ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2인2024-07-29

-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박순자의원 등 14인2018-09-07

2010085대안반영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설치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5인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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