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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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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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장기관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혈족 등의 명의의 계좌로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대리 수령자가 해당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벌칙을 부과함 - 가정위탁이나 시설입소 아동은 부양의무자인 친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친부모의 소득발생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 액수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므로 해당 아동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수급권자로 인정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2항은 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만이 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명절위문금, 교통비, 교복비 등의 부가 급여는 급여수급통장으로 입금이 불가능함 - 때문에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부가급여가 일반 통장으로 입금된 후 압류되는 경우 수급자는 부가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2항의 “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 급여”에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시킴으로써 수급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모든 사회복지급여는 수급자 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수급자의 계좌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급여의 압류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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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기관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혈족 등의 명의의 계좌로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대리 수령자가 해당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벌칙을 부과함 - 가정위탁이나 시설입소 아동은 부양의무자인 친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친부모의 소득발생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 액수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므로 해당 아동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수급권자로 인정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2항은 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만이 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명절위문금, 교통비, 교복비 등의 부가 급여는 급여수급통장으로 입금이 불가능함 - 때문에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부가급여가 일반 통장으로 입금된 후 압류되는 경우 수급자는 부가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2항의 “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 급여”에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시킴으로써 수급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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