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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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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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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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및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되어야 함 -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이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 또는 중지를 지시받거나 요청받은 경우 지시자 또는 요청자의 성명?신분 및 지시?요청내용 등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정직(停職) 이상의 징계를 부과함 -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이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 또는 중지를 지시받거나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시자 또는 요청자의 성명?신분 및 요청내용 등을 소속 세무관서의 장 및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세무조사의 실시 또는 중지를 지시받거나 또는 요청받은 사실을 신고받은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 또는 중지를 지시받거나 요청받고도 지시자 또는 요청자의 성명?신분 및 지시?요청내용 등을 소속 세무관서의 장 및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해임?강등?정직 중 하나의 징계를 함 -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조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음 - 세무조사의 조사기간, 조사대상 선정 등은 세무조사의 본질적인 사항임에도 중요 내용이 훈령에 규정되어 있어 침익적 행정행위인 세무조사가 행정권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 세무조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과세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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