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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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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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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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벌금을 상향조정함 - 주택 공급 질서 교란에 해당하는 위장전입 등의 행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주택 공급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영주택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분양률을 10배 이상 ‘뻥튀기’한 사실이 드러났음 - 분양률은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선택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보임 - 건설사들이 이를 이용해 분양률을 부풀리면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시장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음 - 불법전매가 성행하고 있음 - 전매제한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전매행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택의 전매제한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매입비용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부터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하고, 주택의 전매제한을 위반한 거래행위와 이에 따른 물권변동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되, 상대방 당사자가 전매제한의 위반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를 적용하지 아니함 - 주택의 전매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무원 등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함 - 주택의 전매제한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에 대하여 특허표시를 하는 등 허위표시의 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특허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등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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