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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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카페 사장님·버스 기사님' 참여…태안군 1388 청소년 지원단 본격 활동
1388 청소년 지원단은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제9조에 따라 운영되는 민간 자발적 참여 조직이다. 위기 청소년 을 조기에 발견하고 긴급구조와 의료· 법률 · 복지 ·상담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위촉된...
태안군, 1388 청소년 지원단 활동 개시…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맞춤형 통...
태안군 1388 청소년 지원단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에 따라 위기 청소년 을 조기에 발견하고 긴급구조 및 의료, 법률 , 복지 , 상담 등 다양한 민간 자원을 연계해 지역 청소년 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태안군, 위기 청소년 발굴·지원 '1388 청소년 지원단' 재정비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제9조에 따라 운영되는 1388 청소년 지원단은 지역 내 위기 청소년 을 발견하고 긴급구조와 의료, 법률 , 복지 , 상담 등 필요한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조직이다. 이번에 위촉된 단원은 약국과 카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포함하고, 학교 밖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및 장애인 청소년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며,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는 청소년복지 구현을 위한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에 다문화가족 외 재한외국인 청소년 및 북한배경청소년 등을 포함하고,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ᆞ운영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청소년복지시설의 휴업ᆞ폐업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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