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보험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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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economynews.com2018-12-08중립

[디스Law-11월 5주]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돌봄수당 지급" 법안 눈길

「 가축질병보험 법」은 가축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손해를 보장하고 가축 전염병의 예찰ㆍ예방비용을... 이만희 의원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으로 축산업계의 ...

farmnmarket.com2018-12-08중립

이만희 국회의원, ' 가축질병보험 법 제정안'발의

가축질병보험 이 도입된다. 이만희 의원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업계의 손실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FTA 등 시장개방에 따라 축산업 기반 및 국제...

agrinet.co.kr2018-12-07긍정

이만희 의원 " 가축질병보험 도입, 농가 손해 보장을"

사업자의 보험 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 에 담았다. 이만희 의원은 “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업계의 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축산업 기반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유사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과정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을 보완하고 기존 법령의 미비한 부분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됨 -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질병을 전파하는 원인일 경우에는 방역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하여 개선?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제역, 돼지열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 중 격리ᆞ억류ᆞ이동제한된 가축에 대하여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생계안정 및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발생지역과 주변지역의 가축을 살처분하고 이동을 제한하는 등 사육 제한을 받은 가축 소유자에 대해 재입식 후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생계안정 지원을 하고 있으나 폐업의 지원 등 부족한 측면이 있어 폐업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축산농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함 - 사육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을 명확화하고 폐업지원금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 지원 및 도태명령을 위반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박완주의원 등 13인2019-11-13

2007255대안반영폐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허가축사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상당수의 축산농가가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음 - 가축전염병이 현재까지도 종식선언 되지 못하고 있는 등 법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축산농가에서 축산물 생산소득 이외에 가축을 이용한 소득창출 등의 제도 마련과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예방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에 대비한 축산업 허가제 점검·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운천의원 등 13인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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