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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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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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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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15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 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7-08

2216984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보호와 사회 평화를 보장하려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7인2026-02-24

2216913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 유인, 유괴하는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2-20

유사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짐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요구에 답하고자 함 - 대법원은 음주운전 수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 경우에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의 죄가 적용됨 - 해당 판례를 적용한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다면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위험운전치사상의 죄를 적용할 수 없음

표창원의원 등 10인2018-11-21

2016036대안반영폐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에 준하는 엄벌로 처벌할 필요가 있음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하태경의원 등 99인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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