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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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radio.ytn.co.kr2024-05-22중립

성폭행에 장기 적출까지…20만 명 분노케 한 엽기적 '그 놈', "술김에" 한...

있음,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 규정을 임의적 강경 규정 으로 개정하여 형법 상 책임 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감형 여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ytn.co.kr2024-05-22중립

성폭행에 장기 적출까지...20만 명 분노케 한 엽기적 '그 놈', "술김에" ...

ytn.co.kr2023-10-05중립

"부모가 뱀이라 죽였다. 살인 아닌 살생" 존속살인에 ' 심신 미약' 감경 .....

개정돼서 형법 이 적용되는 일반 범죄에서도 심신 미약에 대한 필요적 감경 규정 이 폐지되고 임의적 감경 ... 사실은 그렇게 심신미약자에 대해서 법이 좀 관대하게 판단을 했던 이유가 그분들에게 그런 필요가 있으니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621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민의원 등 11인2025-07-22

2202476본회의 심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전현희의원 등 12인2024-08-01

2202371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 감면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를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한 사람'으로 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안함.

조인철의원 등 10인2024-07-30

유사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사회적 범죄자가 조현병, 우울증 등 정신질환 및 주취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받는 일이 이어지고 있음 -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하여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사문화되는 제10조제3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강효상의원 등 12인2018-10-30

2016381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경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처벌을 도모하고자 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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