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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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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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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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담당해야 하는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사 등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고 전자입력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납세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임 -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는 건당 1만원임 - 정부가 납세자 의뢰로 전자신고를 대신해주고 얻는 세무사 수입의 한도를 2021년 이후에는 개인 세무사 연간 200만원, 세무법인등에 대해서는 5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할 예정임 -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 소상공인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가 세무사 등에게 전자신고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건당 세액공제 금액을 소득세와 법인세는 현재보다 5천원 늘린 2만 5천원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현행보다 5천원 늘린 1만 5천원으로 확대함 - 세무사 등의 전자신고 대행 수입 한도를 개인세무사는 400만원, 세무법인 등은 연간 1,000만으로 확대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하면 소득·법인세 2만원, 부가세 1만원 등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음 - 증여세는 전자신고를 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에 빠져있어 타 세목과 형평에 맞지 않고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이에 전자신고세액공제 대상에 증여세를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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