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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687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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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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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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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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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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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는 사회적 · 법적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병원의 보안 체계도 전사적 관리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창출하고 국민 건강 증진 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제희 대표는 "철갑상어 유래...

[패트롤]영천시-경주시의회-청도군-대구북구-대구남구-대구가톨릭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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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문화원, 국민건강 보험공단 경주지사, 경주소방서를 차례로 찾았다. 의장단은 각 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 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고령화 대응, 지역 안전망 강화...

[홍승완의 M.S.G] 11월부터 술병 달라진다는데…주류업계가 걱정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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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류업계도 음주 운전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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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질환의 원인인 비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및 치료 시설 설치를 통해 비만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전용기의원 등 10인2025-08-25
2208487공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위원장2025-02-26
220838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다한 음주"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변경하고, 음주 자체의 위험성을 교육, 홍보하도록 하는 개정안

남인순의원 등 10인2025-02-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4412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알코올 남용·의존을 적극적으로 예방·치료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 알코올관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윤종필의원 등 10인2016-12-16
2024232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술은 담배 성분인 비소, 카드뮴과 같이 1급 발암물질인 동시에 중독물질임 - 음주 관련 질환으로 매일 13명이 사망하고 있음 - 음주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9조 4,524억원으로 흡연(7조 1,258억원)이나 비만(6조 7,695억원)보다도 높은 것으로 드러남 - 주류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부재한 실정임 - 주류에 관한 광고내용 및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주류 광고기준을 운영함으로써 절주문화를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0인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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