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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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성적 촬영물을 가공, 편집, 판매, 임대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공연성 요건을 포함하지 않는 개정안을 제안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특화된 프로그램, 서비스, 플랫폼 등 생성도구 자체의 제공, 유통, 운영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성적 의미가 형성되는 사례 증가에 따라, 허위영상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정을 정비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 최근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자신들의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로 재생시킨 후 휴대폰으로 재촬영하여 유포한 행위에 대하여 무죄로 판시하였음 - 이에 2차적촬영물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촬영물을 촬영·편집·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제작한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중히 다스리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재촬영하여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금지하는 촬영에 직접 촬영뿐만 아니라 이를 재촬영하는 간접 촬영도 포함하여 피해자를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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