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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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차량 개소세 인하 종료되고, 수술실 CCTV 설치…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
■ 외국인 투자 자 등록제 폐지(12월14일) = 외국인 이 금융감독원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에... 이에따라 농어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가능해진다. ■축산물 등급판정 대상에 벌꿀 추가...
![[아파트 특별공급] 특별한 분들을 위한 특별한 아파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atic.mk.co.kr%252Ffacebook_mknews.jpg&w=3840&q=75)
[아파트 특별공급] 특별한 분들을 위한 특별한 아파트
외국인 투자 촉진법 에 의거해 송도ㆍ영종ㆍ청라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근무하는 내외국인 종사자들도 해당 구역에 공급되는 주택에 특별공급이 진행된다. 무주택 가구주인 3급 이상 장애인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복귀기업에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공급망 확충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국내복귀기업이 입주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해외사업장 국내이전에 결정적인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국내복귀기업의 지방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허용 계획을 발표함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자 형태별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신고제도를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통합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절차 등을 폐지 또는 정비함 - 개별 법령의 개정 사항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일괄처리 민원사무 규정방식을 개선함 - 기술도입계약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일괄처리 민원사무를 확대함 - 외국투자가의 인허가 절차 관련 부담을 경감시킴
교정시설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으로 인하여 주거가 밀집한 도심지에 교정시설이 위치하게 된 경우 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등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음 - 도심지에 위치한 교정시설의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정시설 이전부지 및 그 주변지역, 종전부지에 대한 지원체계를 규정함 - 교정시설 부지를 원활하게 확보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교정시설 이전 건의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이전후보지를 선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후 교정시설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전부지를 선정함 - 법무부장관은 이전후보지와 지원계획 등을 공고하고,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도록 함 -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함 - 이전사업시행자 및 지원사업시행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함 -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교정시설이전사업단을 설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도모함 - 외국인투자 정의 명확화, 외국인투자기업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의 외국인투자 인정, 방위산업체 외국인투자 사전 허가 대상 확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관리 강화, 운영지침과 요령에 규정된 중요한 권리?의무사항을 법령으로 상향 입법하고 복잡한 일부 법 조문을 분리?정비함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외국인투자가 고용 창출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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