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86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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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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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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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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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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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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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511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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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 한도를 200만원으로 유지하도록 함 -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이 차질을 빚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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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31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소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이 주목받고 있음 -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해서도 조세 감면 등의 특례를 둠으로써 수소연료전지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영선의원 등 10인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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