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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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 필수품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적 흐름에 맞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제품 및 용기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하고, 폐기물부담금 감면 규정과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부담금 면제 대상인 자발적 협약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며, 환경부장관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과도기적 단계로서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협약을 체결하는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으나, 협약 기간에 제한이 없어 이를 악용할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편입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부과금이 면제되는 중소 영세업체의 경우 출고량 등을 신고할 의무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스스로 그 대상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편입을 회피할 수 없도록 자발적 협약 기간을 최대 5년까지로 제한하며, 면제대상 중소 영세업체에 대해서도 출고량 등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자료의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고형연료제품에 대해 최저 품질기준 관리체계에 더하여 품질등급제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등급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부담금의 가산금 한도를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인 100분의 3으로 조정함 - 영세한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재활용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해산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재활용부과금 납부 책임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인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부담하도록 규정함 - 고형연료제품에 품질등급제를 도입함 - 체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 징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동차를 재활용할 때 제조·수입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 등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비율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나, 단계별 연계구조화 되어있는 시장구조로 인하여 책임이 분산됨으로써 사실상 재활용책임의 주체가 없음 - 이에 전기·전자제품 등과 같이 자동차 분야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하여 폐자동차 재활용책임주체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로 일원화하고 폐자동차 재활용업자 등의 폐자동차 재활용 체계를 명확히 함 - 자동차의 재활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의무 이행 후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자동차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재활용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동으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 요구, 인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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