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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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승수 국힘 의원 “어린이 공원 도 안된다던 민주당··· 아파트는 되나...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특별법 을 제정했고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해 온 용산공원 조성 에 민주당이 갑자기 말을 바꿔 아파트를 짓겠다며 나서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는 미군의 유해물질로 어린이 공원 ...
" 용산 도, 탄천도"…서울 주택공급 "속도가 변수"
용산 은 특별법 개정과 미군 이전 등 선결 과제 산적 탄천은 대체 부지 선정 난제…단기 공급 효과 미지수... 그는 과거 용산공원 조성 계획 단계부터 공원 부지의 주택·개발용 활용 가능성에 반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오...
수도권 10만가구 채우는데 서울이 변수… 용산 이견 속 탄천도 '이전 부...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은 본체 부지를 공원 으로 조성 하는 원칙을 담고 있어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 이후에도 기반시설 조성 과 관련한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용산 호국보훈공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용산공원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참여하고 종합기본계획 수립 시 보훈시설이 포함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안(대안)
- 2006년 10월 2일 진영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용산공원 조성 및 보전에 관한 특별법안」과 2006년 12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용산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은 제267회국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6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한 결과, 2건의 법률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앞서 제267회국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용산미군 부지의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한 용산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용산공원 조성 및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음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법 명칭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으로 하고, 정부안은 도시공원법상의 공원시설 외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종류나 규모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고 있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절차를 엄격히 함 - 용산공원조성계획 수립과정에서 용산공원관리센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체계·자구 수정 등의 보완을 하였음 -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의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공원 조성 등 분야별 사업을 중장기적 계획 하에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추진과정에서 관련 정책의 심의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용산공원정비구역의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재원조달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용산공원건립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용산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계획 하에 체계적인 공원조성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준공 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제가 구축되어 민족·역사공원으로서의 위상 확보와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 향상이 기대됨 - 미합중국 군대의 용산부지 중에서 일부 주변 산재부지를 상업·업무·주거·문화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조성지구로 조성하여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조달하고 공원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건설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조성지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복합시설조성지구 사업시행자는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서울특별시장은 용산공원조성지구 및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공원주변지역에 대하여 종합기본계획, 용산공원조성계획 및 복합시설조성계획과 조화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함 - 용산공원관리센터를 설립하여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용산공원조성지구 및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용산공원 주변지역의 투기적 거래, 부동산 가격의 급등 및 난개발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건설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으로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 부동산가격의 급등 또는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가격안정,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사전에 철저한 부동산 투기방지와 난개발방지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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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개정됨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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