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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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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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양화ᆞ고도화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용자 불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포털사업자는 언론사가 위탁한 기사 외에는 기사를 게재를 할 수 없도록 함 - 일정 매출액 이상의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경우 언론에 기반한 서비스에 대하여는 회계를 분리하고, 미디어랩을 도입해 광고 및 회계를 투명화하고자 함 - 자동화된 원칙에 의한 기사배열만을 허용하여 언론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 역외규정을 명문화하여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부가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하도록 함 - 인터넷 종합정보제공 사업자는 언론사가 위탁하는 기사 외에는 기사를 게재할 수 없도록 함 - 일정 매출액 이상인 주요 인터넷 종합정보제공 사업자가 언론사가 위탁한 기사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인터넷기사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하는 인터넷 광고 외에는 할 수 없도록 함 - 주요 인터넷 종합정보제공 사업자가 언론사가 위탁하는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배열원칙에 의하고, 배열원칙을 공개하도록 함 - 회계 정리 의무가 있는 대상을 기간통신사업자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제2조제15호의 인터넷 종합정보제공 역무 사업자로 확대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이용자 보호 및 피해구제에 적합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 또는 심의절차를 중지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함 -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음란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등을 거부하는 자가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함 -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 제공의 예외를 신설함 -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동의의결제를 도입함 - 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사유로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과 이용자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를 추가함 - 과태료 차등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을 연 100분의 6의 고정요율로 두고 있는 현행 규정은 저금리가 장기간 계속되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환급가산금을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을 연 100분의 6의 고정요율로 두고 있는 현행 규정은 저금리가 장기간 계속되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환급가산금을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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