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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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사업에 부동산투자회사를 시행자로 포함하고, 지역주민에게 우선 청약을 제공하여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 이익을 증대시키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함 - 노후 주거지에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한적 수용권을 부여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혁신지구에도 주택정비사업과 중복지정을 활성화하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을 하고자 함 -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기업 등 주도의 주거지 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ᆞ제안토록 하고, 인정사업의 대상지역 요건을 완화하여 기존에 재생효과가 부족했던 사업지에서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혁신지구 종전사업의 주거지역 면적제한 요건을 삭제함 -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도입 및 토지 수용권 부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재생은 도시의 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도시재생사업의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이행에 상당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 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활성화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ᆞ변경절차를 면제함 -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ᆞ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없이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이 주도하여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기능이 집적된 지역 활력거점을 조성하고 파급효과를 주변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지역일자리를 창출하여 구 도심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도시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자 함 - 공기업이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총괄관리자 제도, 경미한 변경절차의 간소화, 국?공유재산 특례확대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도입(안 제41조부터 제56조까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타 법령상 의제처리 사항을 확대하는 등 사업추진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입ᆞ세출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추진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내용을 구체화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민간사업자 등이 사업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권한 및 취소권한을 부여함 - 도시재생사업자의 시행자 요건을 부동산투자회사, 민간건설업체 등으로 확대함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등이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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