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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685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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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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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1325임기만료폐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록물은 시민과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므로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고 전승할 필요가 있음 -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와 관련한 공적 기억과 공적 자산으로서의 기록물을 생산·수집하고 보존·관리하여 공개하는 자원봉사 기록 저장소인 자원봉사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음 - 자원봉사 아카이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아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중요 기록물의 수집, 등록, 보존, 분류 등 기록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전문 서고에 안전하게 보존·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보존을 정책 방향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0인2019-07-04
2002767임기만료폐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원봉사 개념의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풀뿌리 자원봉사 강화 기반 확충, 시민사회 주도의 자원봉사 거버넌스 정립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함 - 자원봉사활동 장려와 자원봉사문화 확산 노력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의무를 규정함 -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행위가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운영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 전문교육기관 및 전문연구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ᆞ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자발적 기탁금품에 대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여 재난구호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와 자치단체가 자원봉사단체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6-10-2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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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활동을 가장하여 정당한 대가 없이 사람의 시간과 노력을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지 못하게 함 - 건전하고 자발적인 사회봉사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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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학교·직장 등의 장은 그 활동에 따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군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원을 법률로 상향하고 국방부장관을 추가함 - 군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군인의 자원봉사를 포함함

이종명의원 등 17인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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