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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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발주자 직불제] 계좌 비경유 방식 전자 대금 지급시스템 의무화…“클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10%252F12%252F202610081704323730952-2-696664.jpg&w=3840&q=75)
[발주자 직불제] 계좌 비경유 방식 전자 대금 지급시스템 의무화…“클린...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이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민간 기업인 페이컴스가 운영하는 전자 대금 지급시스템 ‘클린페이’가 주목을 받고 있다. 개정 건산법은 임금 체불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 인이나...
국토부, 2028년 차세대 전자 대금 지급시스템 본격 가동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건설산업기본법 을 개정해 발주자 직접지급제와 전자 대금 지급시스템 이용 의무화의... 이를 통해 원·하 수급 인의 계좌가 압류되는 경우에도 근로자 임금 이나 자재 ·장비 대금 이 함께 묶이면서 체불로...
하도급·납품 대금 지급기한 60→30일…이용선, 3법 발의
' 건설산업기본법 ' 개정안은 원 수급 인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기성금을 하 수급 인에게 지급하는 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줄인다. 자재 구입·대여, 건설 기계 대여, 건설 근로자 고용 등에 필요한 선급금도 원 수급 인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하수급인에게 7일간 이행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독촉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채무를 동일하게 소멸시키는 것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는 것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하수급인의 임금·자재대금 체불 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부과하여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공사 외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확대하고, 공공출자법인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 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 시장에서 대기업과 1차 협력사 또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거래조건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지만 그 효과가 하위 거래단계에 있는 협력사나 소속 자재장비업체?근로자에게까지 연결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는 상황임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하위 단계의 협력사들이 충분히 공유하지 못해 자기들의 하도급 계약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의 원인임 - 수급사업자가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직불을 하여서는 아니됨 - 수급사업자에 대해 발주자는 직불을 하여서는 아니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부과하도록 함 -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 등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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