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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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간 건설 현장도 대금 ‘직접 지급’… 임금 체불 막는다
건설 공사 대금 이 발주자에서 수급 인과 하 수급 인을 거쳐 근로자 등에게 전달되는 구조 탓에 중간 사업자 의 계좌가 압류되거나 지급이 중단되면 임금 과 자재 ·장비 대금 까지 연쇄적으로 체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건설 대금 투명화·녹색건축 확산…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건설 근로자· 자재 업자· 건설 기계대여 사업자 등에 이르는 공사 대금 의 흐름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금 ... 국토교통부는 ‘ 건설산업기본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민간 건설 현장도 대금 흐름 투명하게…전자 대금 지급 의무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설 근로자· 자재 업자· 건설 기계대여 사업자 등에 이르는 공사 대금 흐름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금 ·하도급 대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공사 외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확대하고, 공공출자법인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 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공사에 한정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도급 보호 의무 발주자 범위에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한 건설업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민간 부문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발주자가 최종 수급자에게 임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하여 건설공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불, 지연 지급을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 시장에서 대기업과 1차 협력사 또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거래조건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지만 그 효과가 하위 거래단계에 있는 협력사나 소속 자재장비업체?근로자에게까지 연결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는 상황임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하위 단계의 협력사들이 충분히 공유하지 못해 자기들의 하도급 계약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의 원인임 - 수급사업자가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직불을 하여서는 아니됨 - 수급사업자에 대해 발주자는 직불을 하여서는 아니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부과하도록 함 -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 등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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