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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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법률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사고의 내용, 사고원인, 피해현황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하위사용자의 경우 변경된 정보가 즉시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하위사용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화학사고 발생시 피해확산 방지라는 법의 취지를 강화하고자 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EU에서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등록ᆞ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서도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함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도록 함 - 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되, 법 시행 후 5년 뒤에는 연간 10톤 이상 제조, 수입하려는 자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 등록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하도록 하고,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독물로 지정, 고시하도록 함 -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허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을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화학물질의 정보를 서로 제공하도록 함 - 위해우려제품의 신고, 위해성평가, 안전, 표시기준 규정, 판매 금지 등 위해우려제품의 관리를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매우 높음 - 유해우려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보고 및 등록 기준을 0.1톤으로 대폭 강화하고 유해성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업체는 농업용 샘플 용도로 수입해 이를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한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등록 또는 등록내용과 달리 제조·수입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함 -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은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흡한 점을 개선해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함유량과 상관없이 제품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함 -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등록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100억 원 이내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어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라도 위해성의 기준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안전 관리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위해성의 정의를 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미등록·미신고 화학물질 또는 등록면제확인을 받지 않은 화학물질을 사용·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화학물질 통관기록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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