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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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전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다양한 연구 인력과 연구소, 기업들이 일괄적 규제에 막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거나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대전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여러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과학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임 - 자치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시장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둠 -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실증을 하려는 자 또는 신기술 서비스·제품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특구가 기존 산업단지와 중첩 지정됨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법의 법률적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산업단지 관리체계를 유지하고자 함 - 산업집적법과 연구개발특구법의 용도구역 설정 및 용도구역별 입주업종ᆞ시설 및 행위제한이 불일치하여 관리상 혼선 및 행정의 예측가능성 저해됨 - 연구개발특구법에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시 특구관리계획의 승인 의제 조항이 없어 사업추진의 신속성 결여 및 시간적ᆞ행정적 낭비가 예상되어 보완 필요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효율적이고 민첩하게 대응하고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개발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거쳐 다양한 신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 특례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연구개발특구의 지정해제 기한을 연장하여 산업(연구)용지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제반 규정을 정비함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신기술에 대한 실증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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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이 요체인 제4차 산업혁명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신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제도가 포지티브적 성격의 규제중심이어서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는 물론 신기술에 대한 평가, 나아가 이용자 후생 정도를 파악하는 실증조차 어려워 신산업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구현한 기술·서비스가 적시에 시장에 출시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적 규제로의 전환을 포함하는 과감한 규제완화를 법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신기술 및 서비스 개발과 시장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한 후 시장에 출시시키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동시에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일괄처리 제도를 도입함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맞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에도 임시허가를 가능하도록 하고, 임시허가 신청?요청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며,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무과실배상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임시허가제도를 보완함 -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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