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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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권위,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 위해 법·제도 개선해야”
하향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넓어지긴... 발의했지만 임기만료 로 통과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정부 차원의 법률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검찰에게만 허락된 표현의 자유
현행법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은 엄격하게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도... 하지만 정권 교체 뒤 해당 법안은 계류를 거듭했고 결국 임기만료 로 폐기됐다. 송상교 변호사...
"남녀동수, 여성문제 아닌 민주주의 원칙...헌법 1조3항 신설해야"
그러면서 "저는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동등참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 정치자금법...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투표총수 1000분의 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 취소사유를 변경하여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폐지 후 당원협의회의 법적근거 미약과 부작용 발생으로, 지역당 중심으로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폐지 이후 정당의 여론수렴 기능 약화와 원외 정치인의 활동공간 협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당 구성을 가능하게 하고, 중앙당 수도 소재 규정을 폐지하는 등 정당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키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음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등록의 취소는 정당의 존속 자체를 박탈하여 모든 형태의 정당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헌법재판소는 정당등록의 취소사유 중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득표율이 2% 미만일 때 정당등록을 취소한다는 규정(제44조제1항제3호)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이나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단순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음 -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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