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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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silbo.co.kr2026-03-11중립

[기고]투명한 정치자금 으로 만드는 깨끗한 정치

모금한 후원회 와 그 후원금으로 정치 활동을 한 국회 의원 · 지방의회의원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은 정치자금 의... 회계보고는 공개되는데 이는 정치자금 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국민들의 감시 아래에 두어 정치자금 과 관련한...

goodmorningcc.com2020-09-21비판

지방 의원 후보 후원회 설치?…선관위원 후보자 "찬성"

선거의 후보자 가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 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 은 후원회 가 허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의원 은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된 지방의회 후보자 ...

dtnews24.com2020-09-21비판

박완주 " 지방 의원 후원회 설치 법 개정 가능성"

선거 후보자 가 후원회를 두어 정치 자금 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 은 후원회 가 허용되지 않아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방의회 후보자 들도 후원회를 설치해 시민들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932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정당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당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의원 등 11인2024-11-27

2203179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에 맞추어 당비ᆞ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당에 배분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비율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고동진의원 등 10인2024-08-23

2200719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상보조금 배분 및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 관련 회계보고 사항을 규정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남인순의원 등 11인2024-06-20

유사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후보자만 규정하고 있음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의원 등 10인2018-09-06

2009081임기만료폐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민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가 마련되어야 함 - 현행 정치자금법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결성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 지방의원의원후보자가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의 지방의회의원 선거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특정계층 중심으로 구성되도록 해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의 민의를 충실히 대변할 수 없도록 하는 부작용을 만들고 있음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도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의원후보자 등에 대해서도 정치후원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

이인영의원 등 10인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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