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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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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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민간 출연이 저조하여, 대ᆞ중소기업ᆞ농어업협력재단이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목표액 달성률이 26%에 불과하여, 정부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업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현금출연만을 명시하고 있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기금 출연이 제한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을 농어업인 자녀로 한정하고 있어 스마트팜 실습 및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어업 관련 또는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운 실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위원의 공적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현금출연만 허용하는 현행 방식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기금 출연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다양한 기계 및 장비 등 물품이 활용되는 농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기업 등이 현금뿐만 아니라 물품,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기금출연을 장려하고 농어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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