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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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다양한 사회공헌으로 사회적책임 강화"
■ 이번 개정 공인노무사법 시행의 의미는. 정부나 국회 주도가 아니라 공인노무사 들이 주체적으로 법 ... ■ 공인노무사 등록 , 폐업 , 등록취소 업무 가 공인노무사 회로 이관됐다. 공인노무사 회에 등록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개정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무엇이 달라졌나] 4대보험 업무 통일적 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news%252Flegacy%252FAttachFile%252FREAL%252F2020%252F08%252F05%252F00182485_R.jpg&w=3840&q=75)
[개정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무엇이 달라졌나] 4대보험 업무 통일적 대...
공인노무사의 등록 폐업 등록취소 등 업무를 기존 고용노동부 위탁 업무 에서 한국 공인노무사 회 자체 업무 로... 그동안 고용부가 개업 등록 과 등록취소 업무를 공인노무사 회에 위탁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인노무사 회가...
노무사 , 국민연금·건강보험도 대리한다
하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한국 공인노무사 회가 노무사의 등록 및 폐업 , 등록취소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한다. 노조파괴 범죄 가담 등 상습·중대 비위를 저지른 노무사 에 대해서는 '영구 등록 취소 '된다. 박영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행정기관에서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할 때 공인노무사가 진술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가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조력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사건에 대하여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노무사의 등록·등록취소·폐업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함 -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할 수 없는 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 - 공인노무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 폐업 업무를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함 - 공인노무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업무의 소개·알선을 금지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 제도가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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